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2011.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 20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7.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상태에서 아파트 앞 도로 약 100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징역형 실형의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저희 법무법인 이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음주운전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다행히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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