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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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2023-12-05

의뢰인(피고인)은 팔받침대를 휘두르거나 던져 A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항의하러 갔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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