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월로 감형

2. 사실관계

이 사건은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검사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라서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들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고려되어야 할 만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겸이 주장한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결론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감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조건들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