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

원고승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4,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계셨고, 조만간 방이 나가면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였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의뢰인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다른 법률상 쟁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고 있던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법원은 임대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하여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려는 의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이겸은 임대인이 이미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점, 판결 선고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칙에 따른 신속한 판결 선고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한 빠른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등재, 채권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과 소송비용 등을 반환받았습니다.

4. 결론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수년이 훌쩍 지나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만 발생합니다.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는다면 임대인에게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집행문으로 임대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임대인과의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바라는 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