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

원고 승 - 피고는 원고에게 108,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종합건설회사)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135,000,000원이며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공사대금 잔액 108,901,000원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공사 지연 및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건설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사건의 큰 쟁점은 실제 시공한 금액이 얼마 인지, 기지급된 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피고의 공제 주장은 정당한지 등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했고, 공사의 지연과 하자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일부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한 범위 및 그에 합당한 잔대금이 남아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여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공사대금 등 건설 관련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고, 소송 진행 중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건설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