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

원고 전부 승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사실관계

의뢰인은 8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사이가 나빠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7개월 이상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져 노동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 진행 과정

노동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이겸은 우선 대지급금(체당금) 신청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진정을 하면서 퇴직금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금의 발생 시기나 금액 특정 외에는 법적인 쟁점의 복잡한 다툼이 없어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빠르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였고,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소송비용까지 회수하였습니다.

4. 결론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 고민하면서 괴로워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이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