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

집행유예 판결 (실형 면제 및 구속 위기 탈출)

2.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광안동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광안동 수영교차로에서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으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기간 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45%), 장거리 운전(30km) 등의 정황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외벌이 가장으로서 아이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구속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태로운 절박한 처지였으며, 

이에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이겸을 찾아주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법무법인 이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을 '상습적·위험한 운전자'로 판단하지 않도록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성 및 탄원서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양육 및 생계를 전담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 시 가족에게 미치는 치명적 영향에 대해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형식적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클리닉 진료 및 상담 기록을 상세히 제출하여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증명하였습니다.

• 차량 매도를 통한 재범 위험성 차단: 말뿐인 반성이 아닌 승용차 매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등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재판부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기간 재발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며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재판부 맞춤형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아 가족의 품과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이므로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이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