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  : 

피고인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무죄 판결 및 취소된 운전면허 회복

2.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고 당일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방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였으나, 뒤따라온 상대방이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뺑소니를 주장하며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며칠 뒤 수리비 793,858원 내역과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죄 성립 요건인 '상대방의 상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상대방이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충격이 강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양 차량 모두 이상 없이 주행한 점,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약 79만 원 수준으로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상대방이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진단 후 한의원에서 침술·추나·부항 등 단순 보존적 치료만 반복한 점, 

▲차량 내 동승자는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상해 불인정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론 :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거운 벌금형, 면허 취소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 사건 및 교통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