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 :

피의자 징역형 선고(교도소 복역 중) 및 사기 피해금 약 1억 원 회수 성공(잔여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2.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해외선물투자에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의뢰인의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명의 계좌로 총 16회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의자는 초기 소액의 수익금만 지급한 뒤 교묘하게 추가 투자금과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뒤늦게 투자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일상이 무너지는 큰 고통 속에서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투자사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약속된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점(사기 고의성 및 기망 행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상담 직후 투자 제안 문자, 수익 보전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 송금 내역 및 실제 자금 사용 정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계좌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법리적으로 연결하고, 수사기관에 명백한 기망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형 가능성과 전과 기록에 큰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이 합의를 요청해 왔으나, 법무법인 이겸은 감액이나 불리한 조건을 배제한 채 전액 변제를 요구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친인척이 피해금 중 1억 원을 마련하여 공탁함에 따라 의뢰인은 1억여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 

해외선물, 리딩방, 가상화폐 등 투자사기 사건은 가해자가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얼마나 신속하게 법리적 정리를 마치고 형사고소에 착수하는지가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대응할 경우 단순 투자 실패로 치부되거나 가해자의 회유에 넘어가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다수의 투자사기 및 금융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철저한 자금 추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자책하기보다 빠른 법적 대응을 위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이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