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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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40% 및 위자료 인정 성공사례

2026-11-14

1. 결과


  • 재산분할: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40% 기여도 인정, 113,600,000원 지급

  • 위자료: 총 45,000,000원 지급 (남편 30,000,000원, 상간녀 15,000,000원)

  • 양육권 및 양육비: 의뢰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900,000원 지급 


2.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직후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를 전담하느라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가정에 무관심한 채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2개월 뒤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나, 경제권을 남편이 독점하고 있었고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후 경제적 자립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이 컸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


사건의 핵심 쟁점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과 경제활동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에 근거하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정과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홀로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점,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의 범위 및 가사노동의 구체적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3년 혼인 기간의 통상적인 분할 비율(30~40%) 중 최고 수준인 40%의 기여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4. 결론 :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거나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혼자서 기여도를 입증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풍부한 가사·이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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