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2026-11-15
1. 결과 :
원고 승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산 ㅇㅇ군 소재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종교집회장(사찰)을 신축하기 위해 해당 군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청은 신청부지가 수목 상태가 양호한 임야로 보전 가치가 높고, 개발행위 시 주변 환경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관계 법령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 중단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으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 부담을 느껴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청의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건축계획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구체적인 의견서와 설계도 등의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토지의 수목은 이미 보호가치를 상실하였고, 인근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과 다수의 공장 및 6차선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사찰 신축으로 주변 환경이나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목과 용도지역이 동일한 인근 토지에는 다수의 건축허가를 내어주면서 의뢰인의 신청만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
건축허가 불허가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은 개인의 재산권과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 행정청의 형식적인 불허 사유에 맞서 개인이 홀로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관계 법령과 현장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이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