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근저당권말소 성공사례

2026-11-17

1. 결과 : 

원고 승 - 피고(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는 원고(의뢰인)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사실관계 :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에는 과거 지인 간 거래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피담보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었으나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상태였고,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말소 협조를 거부하며 의뢰인에게 거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등을 알아보았으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 막막해하던 중, 부동산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담보채무의 변제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별건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구두협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쟁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고 계약 내용상 담보 제공 목적이 종료되어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


부동산에 부당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방치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상속 등으로 이해관계인이 늘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부동산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 쟁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소송부터 최종 등기 신청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 복잡한 부동산 등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이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