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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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전액(1억 원) 방어 성공사례

2026-11-18

1. 결과 :


피고 승(항소심 원심 파기)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사실관계 :


의뢰인은 레저스포츠 사업의 대표로, 사업 당시 4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0억 원을 투자받아 순수익의 50%를 각 12.5%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투자자 중 의뢰인과 30년 지기 친구인 A와 B는 각 1억 원씩 투자하였으며, 해당 투자금은 친구들의 어머니가 대신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구 A와 B에게 각 1억 원을 반환하여 투자 관계가 모두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3년 뒤, 친구 A의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및 투자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1억 원의 법적 성격이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금'인지 여부와 기존 채권의 소멸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이겸은 1심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이겸은 ① 자금 송금 당시의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토대로 투자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임을 입증하고, ②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은 투자 증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③ 투자자 탈퇴 이후 3년 이상 반환 요청이 없었던 점과, ④ 의뢰인이 A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투자금 반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A와 그 어머니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역시 무효임을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결론 :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거나 형식적인 차용증이 작성된 경우, 대여금과 투자금의 경계가 모호하여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다수의 대여금 및 투자금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전 거래 분쟁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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