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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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산 삼청교육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위자료 약 1.43억 원 인용)

2026-11-19

1. 결과 :


원고 전부승 -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43,6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사실관계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나 폭력과 무관한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8월경 계엄포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부산 남부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운대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한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제15사단에서 근로봉사에 투입되었고, 1981년 1월부터 보호감호를 거쳐 같은 해 9월경 퇴소하기까지 약 1년간 구금 및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겪은 심각한 폭력과 구금으로 인해 평생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 수용 전력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서도 막대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에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재판 진행 과정 :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 및 현재까지 이어지는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단순히 과거사위원회의 기존 자료 수집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의 강제 연행부터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에 이르는 약 1년간의 피해 사실과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약 1년간 삼청교육을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위자료 143,62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 소송은 수십 년 전 발생한 사건의 위법성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다수의 부산 삼청교육대 집단소송 및 개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권리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상소 취하 및 포기 공식 발표로 인해 1심 판결만으로도 신속하게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 당사자이시거나 유족으로서 배상 청구 절차 및 예상 배상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이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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