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본채용 거부) 구제신청 성공사례
2026-11-20
1. 결과 :
근로자(신청인) 구제신청 인용 -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라(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인용).
2. 사실관계 :
의뢰인은 회사의 특정 팀에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던 중, 회의 시 고성 및 공개적 무안, 위험·어려운 작업 전가, 미실시 교육에 대한 허위 서명 강요 및 문제 제기 시 경위서 작성 지시 등 소속 팀장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신입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사원 평가'를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100점 만점에 30점대의 점수를 받아 채용 거부 대상자로 결정되어 면직(본채용 거부)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이겸을 방문하셨습니다.
3. 구제신청 진행 과정 :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채용 거부를 위한 객관적 평가 기준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시용근로자이며 수습기간 중 동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근로계약서, 수습사원 평가표, 본채용 거부 통보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병행)하였고, 회사 인사규정에 본채용 여부를 판단할 평가 기준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 체결 당시 시용근로자로 인지할 여지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초심)와 중앙노동위원회(재심) 모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4. 결론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초기 입증자료 확보와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구성이 부족할 경우 기각될 위험이 크며,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이겸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물론 법원 행정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노무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노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